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산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산지연금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 매입사업과 관련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그 내용과, 대상지 확인방법, 금액산정 등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은 산지를 국가(산림청)에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된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시작된 사유림 매수사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제도인 것입니다.
매수대상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청은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유림의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대상지의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산림경영임지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접해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임도,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국유림 집단화 구역에 있는 산림으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만 매수- 지역별 공고참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를 기본으로 시험림, 채종림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본인의 산지가 매수대상지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매수가 가능한 경우는 각각 다른 법령으로 해당 단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매수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고 매수 담당처에 해당 필지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을 매수하지 않음. 단 30ha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을 고려해 매수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매도의 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가격결정 - 매매 계약(약정)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1 회차분 대금지급 - 2회~120 회차분 대금지급
금액산정방식
감정평가의 경우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일 경우 3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하였고,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보면 산주만 해당 될 것 같지만,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지의 경우 일반 건물의 경매에 비해 기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들은 분명 큰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창고]_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 보조금24 (2) | 2023.03.15 |
|---|---|
| 골절, 절단 환자 중 90%가 몰라서 못받는 보험 보상금 후유장해 보상금 (8) | 2023.03.12 |
|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내용정리 (3) | 2023.03.11 |
| 모르면 손해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완벽정리 (1) | 2023.03.11 |
|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번에 정리하기(5월 신청 예정) (2) | 2023.03.06 |
댓글